Society & Investigations

사회 & 탐사

한국·한인 사회의 교육·노동·복지 이슈, 교민·이민·비자 등 LA 생활에 필요한 사실·절차 정보, 트렌드·라이프스타일을 다룬다. 기업·자본·산업 구조와 교민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복수 출처 교차검증으로 추적하는 탐사보도를 포함한다.

의견이 많은 영역일수록 사실에 가까이. 1차 자료와 복수 출처로 검증한다.

사회 & 탐사

"내가 살겠다" 갱신 거절 뒤 재임대, 대법 "집주인이 증명하라"

실거주를 내세워 세입자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새 세입자를 들인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3800만원 배상을 확정했다. 정당한 사유 증명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첫 판시의 쟁점을 짚었다.

Megan Russo2026.1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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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수면유도제를 한꺼번에 삼키는 '오디'가 SNS로 번지는 사이 10대 의약품 중독은 5년 새 31% 늘었다. 복약지도 없이 약을 담아 가는 창고형 약국과 규제 공백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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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장관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을 지시했다. 중수청법 6조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 독립성이 맞붙은 쟁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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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사형집행 중단 30년을 앞두고 유엔 사형폐지의정서 가입을 촉구했다. 미집행 사형수 52명과 존치 여론 52.9%가 맞물린 쟁점을 짚었다.

Marcus Bell2026.1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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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역사를 끝으로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첫날, 두 기관 모두 수장 공석에 인력도 정원의 66%에 그쳤습니다.

Marcus Bell2026.10.04 8

사회 & 탐사

신세계면세점이 총수 일가 친인척이 소유한 여행사 프로비다에 다른 송객 여행사보다 2%포인트 높은 할인율을 책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넉 달 매출 763억원과 공정거래법 쟁점을 짚었다.

Marcus Bell2026.09.3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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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의 식사 인원 부풀리기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상반기에만 13건, 1인당 20만원 식사가 5만원 이하로 둔갑한 구조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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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청년 노동자 산재 신청 1위는 배민 라이더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222건이었다. 2~4위는 쿠팡 계열사가 차지했고 상위 4곳이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Andrew Cole2026.09.2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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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준강간 피해 직후 가해자에게서 달아나며 11km를 음주운전한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2조 긴급피난이 인정된 근거와 한국·미국 법리 비교를 짚었다.

Grace Yoon2026.09.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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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쿠팡Inc는 한국 사건이라 주장하고, 워싱턴에서는 미국 기업으로 로비했다. 모회사 책임 경계선을 둘러싼 세 갈래 소송의 쟁점을 짚었다.

Justin Kang2026.09.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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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 7개월째 국회에 묶였다. 15조 새벽배송 시장을 둘러싼 대형마트·소상공인·마트노조의 3자 충돌과 야간노동 규제 엇박자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