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빈손 철수 일주일 만에 쿠팡 기습 재조사
공정위가 초유의 빈손 철수 일주일 만에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재투입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겨냥해 10년치 자료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왜 일주일 만에 쿠팡을 다시 덮쳤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두 번째 현장조사에 나섰다. 절차적 적법성 논란으로 초유의 '빈손 철수'를 겪은 지 불과 일주일여 만이다. 이번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겨눴고, 조사 대상 기간을 통상의 두 배가 넘는 10년치로 잡았다. 쿠팡을 향한 공정위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국면이다.
목차
'빈손 철수'는 어떻게 벌어졌나?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쿠팡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겨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관의 진입을 막았고, 공정위는 자료 하나 확보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기업의 반발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공정위 역사상 처음이었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삼았다. 이 법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에 나설 때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일정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쿠팡은 사전 통지가 없었던 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며 현장조사 결정과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소송까지 법원에 냈다.
Coupang blocked the Fair Trade Commission's on-site inspection four times, citing the lack of a legally required seven-day advance notice, forcing the regulator into an unprecedented empty-handed retreat.
두 번째 조사는 무엇이 달랐나?
이번 재조사의 핵심은 적용 법률을 바꿨다는 점이다. 직전 조사가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현장조사에는 조사 개시 전 서면 통지 의무가 없다. 쿠팡이 앞선 조사를 거부할 때 들었던 '사전 통지' 논리가 이번에는 통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쿠팡은 이번 현장조사는 별다른 반발 없이 받아들였다. 쿠팡은 "적법한 현장조사에는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The second raid was launched under the Fair Trade Act, which carries no advance-notice requirement, neutralizing the procedural defense Coupang had used to block the earlier inspection.
숫자로 본 조사 강도는?
이번 조사의 규모는 여러 지표에서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서울 자양동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파견했다. 한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해당 조사국의 절반에 달하는 인원이 현장조사에 투입된 수준"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 요구 범위도 통상을 크게 벗어났다. 공정위는 쿠팡에 2016년부터 약 10년치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일반적인 조사 대상 기간이 3~5년인 점을 감안하면 두 배가 넘는 기간이다. 의혹의 핵심에는 이른바 가격 맞춤형 쿠폰이 있다. 쿠팡 판매가가 경쟁 쇼핑몰보다 비싸면 자동으로 쿠폰이 발행돼 결제가가 최저가 수준으로 낮아지는데, 그 쿠폰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정산 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떠넘겼는지가 쟁점이다.
The FTC deployed around 30 investigators, roughly half of the relevant division, and demanded a decade of records dating back to 2016 — more than double its usual three-to-five-year review window.
이 조사는 어디로 향하나?
공정위의 압박은 조사 현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거부한 쿠팡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현장조사 거부는 2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시점도 미묘하다.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의 심문기일은 조사 다음 날인 2일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가 쿠팡과 공정위 양측을 불러 의견을 듣는 자리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심문기일을 앞두고 공정위가 쿠팡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사의 실체 규명과 절차 논쟁이 법정과 현장에서 동시에 전개되는 구도다.
With a court hearing on Coupang's lawsuit set for the very next day and the FTC chief vowing criminal referral, the standoff is now playing out simultaneously in the courtroom and on the ground.
이번 사태가 유통 규제에 남긴 질문은?
이번 공정위와 쿠팡의 충돌은 단순한 조사 거부 논란을 넘어, 플랫폼 규제의 절차와 실효성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규제 당국과 지배적 플랫폼 사이의 힘의 균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과거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사실상 거부가 불가능한 절차로 여겨졌지만,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의 사전 통지 조항을 근거로 조사를 네 차례나 막아 세웠다. 법의 문언을 방패로 삼아 규제 집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분명해진 셈이다.
공정위가 곧바로 법률 근거를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공정거래법으로 바꿔 재조사에 나선 것은, 절차적 허점을 우회하려는 실무적 대응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현행 조사 절차가 법률에 따라 통지 의무의 유무가 갈리는 불균형을 안고 있음을 드러낸다. 같은 기업의 유사한 혐의를 두고도 적용 법률에 따라 사전 통지가 필요하거나 불필요해지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수단이 2억 원 이하 과태료에 그친다는 점도 곱씹어 볼 대목이다. 수십조 원대 거래를 다루는 플랫폼에게 이 정도 과태료가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쿠팡의 개별 혐의 여부를 넘어, 거대 플랫폼 시대에 걸맞은 규제 도구가 마련돼 있는가라는 제도적 물음으로 수렴한다. 조사의 실체 규명과 별개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는 일이 규제 당국과 입법부의 몫으로 남았다.
Beyond Coupang's specific allegations, the clash exposes deeper questions about whether Korea's regulatory tools — from inconsistent notice rules to a modest fine cap — are fit for the platform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