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소멸 위기 마을에 사람이 돌아왔다
인구 소멸 위기 17개 군에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 효과가 확인됐지만 재원과 형평성 과제가 남았다.
월 15만원이 정말 소멸하는 농촌을 되살릴 수 있을까?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첫 성적표를 내놨다. 10개 군에서 시작한 사업은 17개 군으로 늘었고, 대상지 인구는 사업 선정 전보다 4.9% 증가했으며 가맹점은 13.8% 늘었다. 텅 비어가던 마을에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재원과 형평성이라는 무거운 숙제가 함께 따라왔다.
목차
농어촌 기본소득은 왜 시작됐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곳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자는 정책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됐고, 선정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2027년까지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
이들 지역의 현실은 통계로 보면 더 선명하다. 전체 기초지자체의 2020~2025년 인구감소율이 -1.3%였던 데 비해,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은 -6.0%로 네 배 이상 가팔랐다. 고령화율도 전체 20.83%에 견줘 이들 군은 38.80%에 달했다. 주민 셋 중 하나 이상이 65세 이상인 마을이 전국 곳곳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A government pilot pays 150,000 won a month in local vouchers to residents of shrinking rural counties, where population decline runs four times the national average.
왜 하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까?
핵심은 지급 방식에 있다. 현금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돈이 지역 밖으로 새지 않고 마을 안에서 돌게 만들기 위해서다. 주민이 받은 상품권을 동네 식당과 상점에서 쓰면, 그 매출이 다시 소상공인의 소득이 되고 지역 경제가 순환하는 구조다.
실제로 이 방식은 침체됐던 지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상품권 사용률은 91.0%에 달했고, 사업 시행 이후 새로 늘어난 가맹점은 1972개에 이르렀다. 지방선거에서 여러 후보가 앞다퉈 농어촌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도 이런 체감 효과가 배경이 됐다.
Payments come as local-only debit vouchers, keeping money circulating inside the community; the usage rate hit 91 percent and nearly 2,000 new merchants joined.
숫자로 보면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구다. 10개 시범사업 대상지의 인구는 선정 이전보다 4.9% 늘었다. 경기도 연천군은 지난해 10월 대상지로 선정된 뒤 약 3개월 만에 인구가 1300명 넘게 늘었고, 청산면은 시행 첫해 인구가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충북 옥천군도 선정 이후 전입이 이어지며 인구 5만명대 회복을 바라보게 됐다.
사업 규모도 빠르게 커졌다. 첫 공모에 49개 군이 신청해 7개 군이 뽑혔고 예산 증액으로 3개 군이 추가돼 10개가 됐다. 이후 추경으로 진행된 추가 공모에는 44개 군이 몰려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강원 화천·충북 보은·전북 진안·무주·전남 구례·보성·경북 청송 등 7개 군이 더해져 대상지는 17개 군으로 늘었다. 2026~2027년 총사업비는 약 1조7057억원, 국비 40%에 시·도비와 군비가 각각 30%씩 분담하는 구조다.
The ten original counties saw population rise 4.9 percent; Yeoncheon added over 1,300 residents in three months, and demand pushed the program to 17 counties with a two-year budget near 1.7 trillion won.
이 실험은 지속될 수 있을까?
효과가 확인되면서 남은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이 돈을 계속, 그리고 더 넓게 줄 수 있느냐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다. 재정이 열악한 군이 사업비의 30%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방비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지속 가능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불투명하다. 선정된 군과 탈락한 군 사이에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으며, 지역 간 유치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
해법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이른바 ~햇빛소득~ 모델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거론된다. 지역이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 기본소득을 이어가자는 발상이다. 국가 단위 세계 최초 실험이었던 핀란드가 삶의 질은 높였지만 고용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쳐 정권 교체 뒤 도입을 접었던 전례는, 목표 설정과 지속 가능성이 성패를 가른다는 교훈을 남긴다. 한국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을 늦추는 마중물로 자리 잡을지는 이제부터가 시험대다.
With effects proven, the real test is sustainability: cash-strapped counties bear 30 percent of costs, fairness disputes are growing, and solar-powered "sunlight income" is floated as a self-funding fix — echoing Finland, where a landmark experiment was dropped once its job goals fell short.
기본소득 실험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흔히 "공짜 돈"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곤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설계를 뜯어보면 단순한 현금 살포와는 결이 다르다. 지급 수단을 지역 안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으로 못 박은 것은, 복지 지출을 곧바로 지역 경제의 수요로 전환하려는 의도적 장치다. 주민에게 건넨 15만원이 동네 정육점과 미용실, 농협 하나로마트를 거치며 몇 바퀴를 도는 동안, 그 돈은 소비이자 동시에 누군가의 매출이 된다. 인구 유입과 가맹점 증가라는 두 지표가 함께 움직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구조의 예고된 결과에 가깝다.
다만 기자의 눈으로 볼 때 진짜 관전 포인트는 효과의 크기가 아니라 효과의 지속성이다. 사람이 돌아왔다는 통계는 고무적이지만, 그 유입이 상품권이 끊기는 순간 함께 빠져나갈 '보조금 이주'인지, 아니면 정주 기반이 실제로 두터워진 결과인지는 아직 판별하기 이르다. 시범사업의 2년이라는 시한이 오히려 이 질문을 날카롭게 만든다. 재원을 지방비에 30%나 얹은 구조, 선정과 탈락으로 갈린 이웃 군 사이의 형평성 시비, 그리고 전국 확대라는 정치적 유혹까지, 모두가 "그다음"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핀란드가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도 고용이라는 잘못 세운 목표 때문에 실험을 접었던 전례는, 무엇을 성공으로 부를지부터 합의해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이다. 소멸을 멈추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지금 그 목표에 맞는 잣대를 들고 이 실험을 지켜봐야 한다.
The real question is not whether the money works, but whether the people it draws will stay once the vouchers stop — and whether Korea, unlike Finland, first agrees on what success even means.